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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0-07 16:04
    손해배상 보험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 보험금
    조회 : 977  
    저는 2011년 7월말경 식당에서 지인들과 샤브샤브 음식을 먹던 중
    제공 되었던 가래떡을 국물에 익혀 먹었습니다.

    떡을 먹던 중 떡속에 들어있는 돌을 씹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를
    받았는데요

    식당쪽에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식당에서는 완제품 떡을 납품하는
    식품회사에 보상을 받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서는 당시 문제가 된 떡을 수거하여 가검물 분석결과
    이물질 확인이 되지 않고 익혀먹는 과정상 일부 익지 않은 부분을
    돌로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에 있는것인가요?

    김실장 11-10-07 16:25
     
    안녕하세요 저희 로도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식당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책임상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핵심은 바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인 바,
    일단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과실상계나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치아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보건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점이 있긴 하나,
    통상 음식을 섭취할 때 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필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샤브샤브 전골을 먹었는데 치아가 파절이 되었다면 기왕증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감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설령 법원에서 지정한
    치과의사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현재 치아상태나 그 당시 부러진 치아 등을 통해
    어느정도 추측은 가능하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 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는 다툼이 심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식당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완제품 떡을 납품하는 식품회사에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상청구소송에서 구체적인 식품회사의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로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이 되고, 이에 더하여
    그 떡 안에 있는 돌로 인하여 치아손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많은부분은 식품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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