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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변조)에 대하여
상황)
제가 A기관에 몸을 담고 있어서 서류를 제출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A기관에 6개의 하부 소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a 소그룹에 속해있어서 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을 찍어 a 소그룹의 서기를 통해
상부기관A의 서기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변조되어 c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이 찍힌 상태로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c 소그룹의 서기에게 전화를 내 허락도 없이 직인을 바꾸었냐고 물으니 그는 '상부기관A의 서기가 수정해서 제출 하라'고
강력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수정해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허락도 없이 직인이 바뀐 상태로 서류가 변조되어 제출되었는데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지시를 내린 상부기관A의 서기인지,
아니면 행위를 한 c소그룹의 서기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1 11:03:14 , 1022 조회
작성자: 김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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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상황)
제가 A기관에 몸을 담고 있어서 서류를 제출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A기관에 6개의 하부 소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a 소그룹에 속해있어서 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을 찍어 a 소그룹의 서기를 통해
상부기관A의 서기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변조되어 c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이 찍힌 상태로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c 소그룹의 서기에게 전화를 내 허락도 없이 직인을 바꾸었냐고 물으니 그는 '상부기관A의 서기가 수정해서 제출 하라'고
강력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수정해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허락도 없이 직인이 바뀐 상태로 서류가 변조되어 제출되었는데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지시를 내린 상부기관A의 서기인지,
아니면 행위를 한 c소그룹의 서기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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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 at 2011-10-12 16:18:28<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귀하께서 질문하신 사안이 정확하지 않아 단답형 답변드리기 어렵군요.</FONT></DIV>
<DIV><FONT size=2>사문서위조, 교사, 공범, 정범, 위조, 상명하복에 따른 면책여부 등 쟁점이 여러가지네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자세한 사실관계를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더 자세한 사항은 <B><FONT color=#c00000>02-587-1252</FONT></B>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