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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0-11 11:03
    사문서위조(변조)에 대하여
     글쓴이 : 김국한
    조회 : 1,023  
    수고 많으십니다. 사문서위조(변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황)

    제가 A기관에 몸을 담고 있어서 서류를 제출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A기관에 6개의 하부 소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a 소그룹에 속해있어서 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을 찍어 a 소그룹의 서기를 통해
    상부기관A의 서기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변조되어 c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이 찍힌 상태로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c 소그룹의 서기에게 전화를 내 허락도 없이 직인을 바꾸었냐고 물으니 그는 '상부기관A의 서기가 수정해서 제출 하라'고
    강력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수정해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허락도 없이 직인이 바뀐 상태로 서류가 변조되어 제출되었는데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지시를 내린 상부기관A의 서기인지,
    아니면 행위를 한 c소그룹의 서기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실장 11-10-12 16:18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안이 정확하지 않아 단답형 답변드리기 어렵군요.
    사문서위조, 교사, 공범, 정범, 위조, 상명하복에 따른 면책여부 등 쟁점이 여러가지네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2-587-125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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