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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이번에 건물을 올리고 싶어서 군청에 좀 알아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 신청을 넣겠다고 해서 지적도상 위치를
확인해서 물어보았더니 진입로도 확보가 안되고
건축허가도 나기 어렵겠다는 겁니다.
화가나서 왜 안되냐고 따졌는데요.
그냥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8 02:03:08 , 940 조회
작성자: 질문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번에 건물을 올리고 싶어서 군청에 좀 알아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 신청을 넣겠다고 해서 지적도상 위치를
확인해서 물어보았더니 진입로도 확보가 안되고
건축허가도 나기 어렵겠다는 겁니다.
화가나서 왜 안되냐고 따졌는데요.
그냥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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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 at 2011-10-18 02:07:14<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먼저 귀하의 경우 도로 점용에 관해 질문하신 것을 보니</FONT></DIV>
<DIV><FONT size=2>도로와 접해있는 땅인가 보군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질문해주신 사안이 정확하지 않아 </FONT><FONT size=2>답변드리기 어렵지만</FONT></DIV>
<DIV><FONT size=2>일단은 행정과 관련한 행위가 선행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FONT></DIV>
<DIV><FONT size=2>먼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보완사항이 내려오면</FONT></DIV>
<DIV><FONT size=2>그 보완사항을 해결하면 될 것이고</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보완사항을 해결하고도 허가 거부가 된다면</FONT></DIV>
<DIV><FONT size=2>그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자료를 갖고 나오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문의는 <B><FONT color=#c00000>02-587-1252</FONT></B>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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