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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0-18 02:03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글쓴이 : 질문자
    조회 : 941  
    저는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입니다.

    이번에 건물을 올리고 싶어서 군청에 좀 알아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 신청을 넣겠다고 해서 지적도상 위치를
    확인해서 물어보았더니 진입로도 확보가 안되고
    건축허가도 나기 어렵겠다는 겁니다.

    화가나서 왜 안되냐고 따졌는데요.
    그냥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김실장 11-10-18 02:07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의 경우 도로 점용에 관해 질문하신 것을 보니
    도로와 접해있는 땅인가 보군요.
     
    질문해주신 사안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은 행정과 관련한 행위가 선행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그 보완사항을 해결하면 될 것이고
     
    보완사항을 해결하고도 허가 거부가 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갖고 나오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02-587-1252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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