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무료상담실
자동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가출한지 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연락도 되지 않구요.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이혼이 되나요?
아니면 자동이혼을 신청해야 이혼이 되는 건가요?
이쪽으로 너무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31 23:12:21 , 929 조회
작성자: 임순희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가출한지 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연락도 되지 않구요.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이혼이 되나요?
아니면 자동이혼을 신청해야 이혼이 되는 건가요?
이쪽으로 너무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
로도미1 at 2011-10-31 23:22:24<DIV>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이혼이란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DIV>
<DIV> </DIV>
<DIV>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DIV>
<DIV>당사자의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해주거나(협의이혼) 당사자의 분장을 법원에서 결정하여주어(재판상 이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BR> </DIV>
<DIV>즉, 법원을 통하여서만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 중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최소한의 관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DIV>
<DIV> </DIV>
<DIV>자동이혼제도라는 잘못된 정보만 믿고 이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 채, </DIV>
<DIV>이혼이 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법률혼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시다 </DIV>
<DIV>재혼이나 사망을 앞두고 급하게 이혼을 처리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DIV>
<DIV> <BR>그러나, 이럴 경우 대부분 상대방의 거소지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DIV>
<DIV>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BR> <BR>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자동이혼이 있다는 오해(?) 없이 필요한 법률적 조치는 미리미리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DIV>
<DIV> </DIV>
<DIV>이혼소송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FONT color=#ff0000>02-587-1252</FONT>)로</DIV>
<DIV>연락주시길 바랍니다.</DIV>
<DIV>감사합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사] 자동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1
임순희 / 2011-10-31
-
[가사] 배우자의 알콜중독 이혼사유가 될런지요? 1
인희 / 2011-10-31
-
[가사]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나요? 1
김민정 / 2011-10-31
-
양육비와 재산분할 청구 관련 해서 상듸 드립니다. 1
남희맘 / 2011-10-31
-
[가사] 상속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자니강 / 2011-10-31
-
[기타] 제가 금전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1
김선미 /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