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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0-31 23:12
    자동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 임순희
    조회 : 930  
    자동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가출한지 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연락도 되지 않구요.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이혼이 되나요?
    아니면 자동이혼을 신청해야 이혼이 되는 건가요?
    이쪽으로 너무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로도미1 11-10-31 23:22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이혼이란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해주거나(협의이혼) 당사자의 분장을 법원에서 결정하여주어(재판상 이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을 통하여서만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 중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최소한의 관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동이혼제도라는 잘못된 정보만 믿고 이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이혼이 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법률혼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시다
    재혼이나 사망을 앞두고 급하게 이혼을 처리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대부분 상대방의 거소지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자동이혼이 있다는 오해(?) 없이 필요한 법률적 조치는 미리미리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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