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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나요?
가정법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 있습니다..
혹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수 있는..이혼의 사유들중에서...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이혼의 합당한 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31 22:27:52 , 1021 조회
작성자: 김민정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가정법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 있습니다..
혹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수 있는..이혼의 사유들중에서...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이혼의 합당한 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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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10-31 22:31:33<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ff0000 size=2>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양의무와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협의 이혼은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재판상 이혼은 </FONT></DIV>
<DIV><FONT size=2>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BR> <BR>재판상 이혼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BR> <BR>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不貞)한 행위를 한 때, </FONT></DIV>
<DIV><FONT size=2>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FONT></DIV>
<DIV><FONT size=2>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FONT></DIV>
<DIV><FONT size=2>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FONT></DIV>
<DIV><FONT size=2>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FONT></DIV>
<DIV><FONT size=2>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840조).<BR> <BR>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경제적인 이유라면 위 사유중 2번 부양의무와 6번 기타 중대한 사유에 </FONT></DIV>
<DIV><FONT size=2>해당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BR></FONT></DIV>
<DIV><FONT size=2>소송이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B><FONT color=#ff0000>02-587-1252</FONT></B>)로</FONT></DIV>
<DIV><FONT size=2>연락주십시요.</DIV></FONT>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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