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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0-31 22:27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나요?
     글쓴이 : 김민정
    조회 : 1,022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나요?
    가정법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 있습니다..
    혹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수 있는..이혼의 사유들중에서...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이혼의 합당한 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로도미1 11-10-31 22:31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양의무와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재판상 이혼은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不貞)한 행위를 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840조).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경제적인 이유라면 위 사유중 2번 부양의무와 6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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