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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자격여부
점포소유자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B가 본 상가에서 영업중
불법영업을 하여 상가 관리규약에 의거 임차인 B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취하자 점포소유자 A가
본인을 영업방해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영업방해를 받았다면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지 점포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① 본인을 고소한 점포 소유자 A는 고소인 자격이 있는지?
② 고소인 자격이 없다면 본인이 점포소유자 A를 무고혐의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③ 단전조치도 본인의 단독 결정으로 한게 아니라 관리회사의 결재라인을 거쳐(담당,부장,사장) 사장의 최종 결재로 시행되었는데 담당자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01082339646]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2-30 08:53:50 , 791 조회
작성자: 백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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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소유자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B가 본 상가에서 영업중
불법영업을 하여 상가 관리규약에 의거 임차인 B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취하자 점포소유자 A가
본인을 영업방해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영업방해를 받았다면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지 점포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① 본인을 고소한 점포 소유자 A는 고소인 자격이 있는지?
② 고소인 자격이 없다면 본인이 점포소유자 A를 무고혐의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③ 단전조치도 본인의 단독 결정으로 한게 아니라 관리회사의 결재라인을 거쳐(담당,부장,사장) 사장의 최종 결재로 시행되었는데 담당자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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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1-12-30 14:31:41<DIV><FONT size=2>바쁜 업무 관계로 전화 상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