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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30 08:53
 조회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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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가를 관리하는 관리회사 직원입니다
점포소유자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B가 본 상가에서 영업중
불법영업을 하여 상가 관리규약에 의거 임차인 B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취하자 점포소유자 A가
본인을 영업방해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영업방해를 받았다면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지 점포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① 본인을 고소한 점포 소유자 A는 고소인 자격이 있는지?
② 고소인 자격이 없다면 본인이 점포소유자 A를 무고혐의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③ 단전조치도 본인의 단독 결정으로 한게 아니라 관리회사의 결재라인을 거쳐(담당,부장,사장) 사장의 최종 결재로 시행되었는데 담당자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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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wdom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