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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가능여부

2013-06-20 16:05:46   , 1005 조회

작성자: 신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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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현재 토지에 대해 원고들인 당숙들이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와서 소송중이며, 제가 이길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 토지의 경우 원래 증조부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증조부가 1960년전에 사망함에 따라 그리고 할아버지도 1960년 전에 사망함에따라 아버지가 호주상속하였고, 이를 제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숙의 부친인 종조부가 이 토지와 건물로 이사해 와서 5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숙들이 취득시효를 이유로 이 토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건물의 경우 미등기상태이며, 1939년 건축되엇는데 1951년생인 당숙명의로 최초의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청에 가서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문의하니 과세대장을 보고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위의 건물에 대해 호주상속인인 아버지명의로 소유권확인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것을 구하려 합니다. 이러한 반소가가능한지요.
1.이러한 반소가 가능한지요.
2.이러한 반소의경우 인지대.송달료는 본소와 별도로 전혀 차감되는 것 없이 계산되는지요.
  • lawfirm at 2013-06-20 17:39:49
    <div>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nbsp;</div>
    <div>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문서 검토가 필요하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div>
    <div>1. 반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귀하가 주장하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div>
    <div>&nbsp;&nbsp;&nbsp;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에 따른 요건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div>
    <div>2. 반소를 제기하실 경우 내용에 따라서 그에 따른 법률 실비용은 별도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div>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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