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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6-20 16:05
    반소가능여부
     글쓴이 : 신대호
    조회 : 1,003  
    현재 토지에 대해 원고들인 당숙들이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와서 소송중이며, 제가 이길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 토지의 경우 원래 증조부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증조부가 1960년전에 사망함에 따라 그리고 할아버지도 1960년 전에 사망함에따라 아버지가 호주상속하였고, 이를 제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숙의 부친인 종조부가 이 토지와 건물로 이사해 와서 5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숙들이 취득시효를 이유로 이 토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건물의 경우 미등기상태이며, 1939년 건축되엇는데 1951년생인 당숙명의로 최초의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청에 가서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문의하니 과세대장을 보고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위의 건물에 대해 호주상속인인 아버지명의로 소유권확인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것을 구하려 합니다. 이러한 반소가가능한지요.
    1.이러한 반소가 가능한지요.
    2.이러한 반소의경우 인지대.송달료는 본소와 별도로 전혀 차감되는 것 없이 계산되는지요.

    lawfirm 13-06-20 17:39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문서 검토가 필요하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1. 반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귀하가 주장하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에 따른 요건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 반소를 제기하실 경우 내용에 따라서 그에 따른 법률 실비용은 별도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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