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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이 삭제되었네요. 답변글입니다.-안녕하세요!! 무척 궁금한데 아주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02-20 18:09:53 , 55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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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안녕하세요!! 무척 궁금한데 아주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질문글이 삭제 되었네요. 답변글입니다.
원문:
내용 : 어떤 사람을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는 신청 중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고, 그 재산관리인이 원고가 되어 그 사람의 재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소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선고가 되기 전에 그사람이 한정치산자로 선고되어 재산관리인의 자격(?)이 종료되고, 그사람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었을 경우,
1)재산관리인이 신청한 위 '재산처분에관한 소송'에서 그 재산관리인이 원고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2)그 소송이 무효가 되고 그 재산처분에 대한 것은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후견인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인지 요
혹시 명확히 일치하는 판례가 없다면 비슷한 거라도 몇개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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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at 2012-02-20 18:11:15<DIV><FONT size=2>1.재산관리인이 신청한 위 '재산처분에관한 소송'에서 그 재산관리인이 원고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FONT></DIV>
<DIV><FONT color=#00b050 size=2><B>유지할 수 있습니다.</B></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2. 그 소송이 무효가 되고 그 재산처분에 대한 것은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FONT></DIV>
<DIV><FONT color=#00b050 size=2><B>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가 될것이고 후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B></FONT></DIV>
<DIV><BR><FONT size=2>3.후견인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인지 요 </FONT></DIV>
<DIV><FONT color=#00b050 size=2><B>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지 않습니다.</B></FONT></DIV>
<DIV><BR>4.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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