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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2-20 18:09
    질문글이 삭제되었네요. 답변글입니다.-안녕하세요!! 무척 궁금한데 아주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글쓴이 : 로도미1
    조회 : 557  

    -안녕하세요!!  무척 궁금한데 아주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질문글이 삭제 되었네요. 답변글입니다.

    원문:

    내용 : 어떤 사람을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는 신청 중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고, 그 재산관리인이 원고가 되어 그 사람의 재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소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선고가 되기 전에 그사람이 한정치산자로 선고되어 재산관리인의 자격(?)이 종료되고, 그사람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었을 경우,
        1)재산관리인이 신청한 위 '재산처분에관한 소송'에서 그 재산관리인이 원고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2)그 소송이 무효가 되고 그 재산처분에 대한 것은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후견인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인지  요

       
      혹시 명확히 일치하는 판례가 없다면  비슷한 거라도 몇개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도미1 12-02-20 18:11
     
    1.재산관리인이 신청한 위 '재산처분에관한 소송'에서 그 재산관리인이 원고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그 소송이 무효가 되고 그 재산처분에 대한 것은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가 될것이고 후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3.후견인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인지  요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지 않습니다.

    4.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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