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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3-08-21 17:32:37 , 1251 조회
작성자: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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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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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at 2013-08-22 18:26:07<div>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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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우선 절도죄 양형기준에 있어 초범인데 2~3개월에 걸쳐 상습적이다하여 가중처벌을 받은 요소가 있습니다.</div>
<div>귀하의 범죄기록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말씀하신내용으로 보아서는 검찰에 송치되어</div>
<div>기소여부를 판단중인 것으로 보입니다.</div>
<div>현재로서는 마트주인과 합의가 최우선으로 보여집니다.</div>
<div>상대방은 형사결과와 상관없이 당연 민사소송가능하나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는 불가능하지만</div>
<div>공동소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가능합니다.</div>
<div>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금액에서 서로 조율하여 정해지며</div>
<div>돈이 넉넉치 않으시다면 최대한 인정에 호소하고 사죄하여 잘 말씀드려 무조건 합의를 보셔야 감경이되니</div>
<div>힘들더라도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div>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