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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8-21 17:32
    절도죄
     글쓴이 : 정수희
    조회 : 1,174  
    2~3개월부터.17건에 200만원쯤돼요. (. Cctv찿은것만)마트에서절도햇어여.걸려서경찰서갓구 조서썻구 판결만남앗어여.합의금마련후 찿아갈려햇는데. . 먼저전화를햇어여 일단100만원받고 일주일뒤나머지주겟다구. . 주인은 찿아와서 빌어야지 전화햇다구 화를내여. 물론그래야하는데 전돈마련후갈려햇어여. . 다필요업다며  민사소송할꺼라구. Cctv복원해서더 밝힐꺼라며. 화를. . 만약  만사하면 전어케되구. 소송비와합의금은 얼마나오며 재판받으면 불구속상태에서하는건지. .주인이 또전화와서 막말을하면서. .무서워서 마트로합의하러못가겟어여  글구 민사가면  제가 패소하잔아여  소송비랑합이금  마련이업거든요  그럼 제.재산을파악해서  받겟죠?혹시 남편월급 그런것도ㅠ압류하는지? 아님  제이름으로 되잇는건만 압류하는지?  소송기간은 얼마나걸리는지?

    lawfirm 13-08-22 18:26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절도죄 양형기준에 있어 초범인데 2~3개월에 걸쳐 상습적이다하여 가중처벌을 받은 요소가 있습니다.
    귀하의 범죄기록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말씀하신내용으로 보아서는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여부를 판단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마트주인과 합의가 최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형사결과와 상관없이 당연 민사소송가능하나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공동소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금액에서 서로 조율하여 정해지며
    돈이 넉넉치 않으시다면 최대한 인정에 호소하고 사죄하여 잘 말씀드려 무조건 합의를 보셔야 감경이되니
    힘들더라도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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