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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약식명령-형사소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7-27 15:54:47 , 127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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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약식명령-형사소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질문: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답변:
약식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되며(형사소송법 제457조)
또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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