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2011-06-17 05:42:21 , 127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2009년 6월 4000만원의 빚을 진 채 모 금융기관에서 연리 48.9%로 300만원을 빌린 뒤 석 달 간 매월 20만원을 분할상환하다가 같은 해 11월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받은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 김씨는 2009년 6월 4000만원의 빚을 진 채 모 금융기관에서 연리 48.9%로 300만원을 빌린 뒤 석 달 간 매월 20만원을
분할상환하다가 같은 해 11월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