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형사]-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7-30 12:59:11 , 107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형사소송법 제276조 단서는 피고인이 법인의 경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권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형사,기타] [형사]-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로도미1 / 2011-07-30
-
[형사,기타] [형사]-판결선고일-판결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요?
로도미1 / 2011-07-30
-
[형사,기타] [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
로도미1 / 2011-07-30
-
[형사,기타] [형사]-약식명령-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로도미1 / 2011-07-30
-
[형사,기타] [형사]-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로도미1 / 2011-07-30
-
[형사,기타] [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로도미1 / 201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