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08-18 17:33:26 , 125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손해배상]-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부산고법: 2009-04-22 ]
업무상 재해의 필요조건인 업무와 사망 원인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2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2006년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제신문 사회부 김지만 전 기자의 유족 오모(66.여)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 절차 없이 원고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자는 국제신문에 입사한 지 7개월 만인 2006년 1월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 씨는 김 전 기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심장마비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된 원인은 과도한 업무 탓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 부산지법은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제2행정부(김신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질병의 원인과 업무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
로도미1 / 2012-10-15
-
[사례] [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4
-
[판례] [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9가단80741(반소) 판…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로도미1 / 2012-10-12
-
[판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
로도미1 /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