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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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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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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례
10년간 동거하던 남자가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년을 함께 살았어도 유족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적 부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A(57·여)씨는 2002년부터 연하의 남성 B(45)씨와 동거했다. B씨는 1990년 C씨와 결혼해 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뒀지만, 2001년 가출해 A씨를 만났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도 본부인 C씨에게 매달 돈을 보냈다. C씨 혼자 두 자식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와 사는 집을 떠나 C씨에게 돌아간 적도 있지만, 다시 A씨 곁으로 돌아왔다.
A씨와 함께 산지, 약 10년이 되던 해 B씨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대형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갑작스런 B씨의 죽음에 당황한 A씨는 B씨가 남긴 산업재해 유족보상금도 받을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동거녀’ 신분의 A씨에게 유족급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12일 “B씨는 법률상 C씨와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C씨에게 있다”며 A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포함되지만, 이는 단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인정을 못 받는 처지의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일 뿐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와 C씨가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혼해 합의했다면 A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B씨가 잠시 C씨의 집에 돌아가기도 했던 점 등을 보면 실질적 이혼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57·여)씨는 2002년부터 연하의 남성 B(45)씨와 동거했다. B씨는 1990년 C씨와 결혼해 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뒀지만, 2001년 가출해 A씨를 만났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도 본부인 C씨에게 매달 돈을 보냈다. C씨 혼자 두 자식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와 사는 집을 떠나 C씨에게 돌아간 적도 있지만, 다시 A씨 곁으로 돌아왔다.
A씨와 함께 산지, 약 10년이 되던 해 B씨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대형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갑작스런 B씨의 죽음에 당황한 A씨는 B씨가 남긴 산업재해 유족보상금도 받을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동거녀’ 신분의 A씨에게 유족급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12일 “B씨는 법률상 C씨와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C씨에게 있다”며 A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포함되지만, 이는 단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인정을 못 받는 처지의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일 뿐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와 C씨가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혼해 합의했다면 A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B씨가 잠시 C씨의 집에 돌아가기도 했던 점 등을 보면 실질적 이혼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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