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2-04-10 16:39:53 , 199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오토바이사고]-사례-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사례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로 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기소됐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돼 처벌받을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
로도미1 / 2012-10-15
-
[사례] [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4
-
[판례] [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9가단80741(반소) 판…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로도미1 / 2012-10-12
-
[판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
로도미1 /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