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2-01-31 11:21:24 , 184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대인배상]-사례-계모-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라는 사례
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하지 않도록 한 자동차 대인배상보험약관의 규정이 계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 차경환 판사는 2일 계모소유의 차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이모씨(30)가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7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계모를 가족으로 보고 자동차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유로 원고를 보험금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만 보험회사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원칙에 반하는데다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
로도미1 / 2012-10-15
-
[사례] [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4
-
[판례] [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9가단80741(반소) 판…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로도미1 / 2012-10-12
-
[판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
로도미1 /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