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1-21 16:34:59 , 153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1. 사건의 개요
대전 N 아파트 입주자대표의회는, 1994. 10. N 아파트 입주후 아파트 벽에 균열이 있자, 200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하였으나, 외벽 균열 등의 하자가 남자 2004. 10. 시공업자들을 상대로 26억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 시공업체들은 0.3 mm 이내의 균열은 법규상 허용되는 균열 폭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대전지법 민사3부 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은 2007. 4. 25. 피고 업체들은 원고에게 5억 7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용 폭 이내의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회고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이는 개정 주택법상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3. 판단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종종 아파트 벽의 균열 등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자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시공사 등은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의 시공에 잘못이 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시공사 등에게 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
로도미1 / 2012-10-15
-
[사례] [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4
-
[판례] [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9가단80741(반소) 판…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로도미1 / 2012-10-12
-
[판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
로도미1 /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