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0-27 17:59:19 , 112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손해배상]-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04-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그린손해보험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은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감액 약관이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되면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 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감액 약관을 들어 전체 보험금 6000만원의 20%인 1200만원만 지급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지만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 계약에 있어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8년 “음주·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은 상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내놓았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
로도미1 / 2012-10-15
-
[사례] [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4
-
[판례] [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9가단80741(반소) 판…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로도미1 / 2012-10-12
-
[판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
로도미1 /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