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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23:04:50 , 117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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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부부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싸움끝 칼부림 사망, 정당방위 초과상태여서 보험금 지급안돼" 라는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싸움끝 칼부림 사망, 정당방위 초과상태여서 보험금 지급안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 명의 자녀를 둔 A(여)씨는 2008년 5월 강원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다 빚어진 사건으로써 남편은 A씨를 욕실로 데려가 욕조에 빠트리고 거실로 나와서도 목을 졸랐으며, 이에 우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가까이 오지 마라"고 외쳤습니다.
남편은 "죽여봐라,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고 위협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게 되었고, A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망시 A씨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해 총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는 자녀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자신의 보험금 채권을 모두 양도했으나, 보험사들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사망한 이상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인 즉,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폭행당한 뒤 남편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흉기를 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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