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0-13 16:16:24 , 119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사용자 지배·관리에서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 해당"
청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택시 운전기사가 업무 중 자신의 부인을 태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영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택시 운전기사의 부인 정모(53)씨가 낸 유족보상·장의비 불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원고를 태우고 운행한 행위는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관리에서도 벗어난 것으로서, 자의적·사적인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기사 개인의 사적인 행위까지 업무상 행위로 봐 사용자가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경우 그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사망자가 목적지 도착 후 원고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오후 8시께 청주 무심천 옆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가던 남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건물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업무상재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
로도미1 / 2012-10-15
-
[사례] [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4
-
[판례] [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9가단80741(반소) 판…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3
-
[판례] [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로도미1 / 2012-10-12
-
[판례] [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
로도미1 /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