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임대차소송]-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1-01 13:38:03 , 187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임대차소송]-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4238 판결【배당이의】 [공2008하,1449])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판례
로도미1 / 2011-11-01
-
[판례] [임대차소송]-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
로도미1 / 2011-11-01
-
[판례] [임대차소송]-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로도미1 / 2011-11-01
-
[판례] [부동산분쟁]-판례-소유권이전등기-동일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로도미1 / 2011-10-31
-
[사례] [임대차소송]-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로도미1 / 2011-10-26
-
[판례] [증여]-강행법규위반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면 증여의제 적용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