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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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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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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례] [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판례
로도미1 / 2011-11-01
[판례] [임대차소송]-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
로도미1 / 2011-11-01
[판례] [임대차소송]-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로도미1 / 2011-11-01
[판례] [부동산분쟁]-판례-소유권이전등기-동일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로도미1 / 2011-10-31
[사례] [임대차소송]-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로도미1 / 2011-10-26
[판례] [증여]-강행법규위반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면 증여의제 적용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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