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법률지식]-임대차-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1. 친구가 제 돈을 빌려서 집을 짓는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 돈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 빌린 돈을 보증금으로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 안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처럼 외관만 만들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빌린 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되어 집이 빈다길래 해외에 나가있는 2년 동안, 빌려준
돈을 임차보증금 삼기로 하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왠지 보증금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있습니다. 주거의 목적만 있으시다면 채권을 보증금 삼은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입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6-15 07:34:38 , 13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1. 친구가 제 돈을 빌려서 집을 짓는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 돈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 빌린 돈을 보증금으로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 안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처럼 외관만 만들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빌린 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되어 집이 빈다길래 해외에 나가있는 2년 동안, 빌려준
돈을 임차보증금 삼기로 하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왠지 보증금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있습니다. 주거의 목적만 있으시다면 채권을 보증금 삼은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입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법률지식]-임대차-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로도미1 / 2011-06-15
-
[기타] [법률지식]-임대차-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로도미1 / 2011-06-15
-
[기타] [법률지식]-임대차-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로도미1 / 2011-06-15
-
[회생,파산] 재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로도미1 / 2011-06-09
-
[기타] [부동산임대차]-전세 부동산임대차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도미1 / 2011-06-08
-
[가사] [주택임대차]-임대차 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예방법
로도미1 / 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