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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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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12-10-24 10:46:15   , 138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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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빚(채무)을 상속받게되는 바람에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피상속인의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부채(채무)가 나이어린 손주와 손냐들에게 상속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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