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위자료]-판례-사실혼-법원 "사실혼이라도 외도하면 위자료 지급"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28 16:01:56 , 150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사실혼 상태로 생활하다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가 동거남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는 위자료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대학 후배인 C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A 씨를 냉대했다"면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B 씨를 소개받은 A 씨는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으며, B 씨가 C 씨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만남을 지속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례] [위장결혼]-사례-위장결혼 '무죄' 판결받은 부부의 사랑♡♡♡
로도미1 / 2011-10-28
-
[사례] [이혼사유]-사례-조루증-이혼상담 조루증 치료 거부 이혼사유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28
-
[사례] [재산분할]-사례-이혼소송-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로도미1 / 2011-10-28
-
[사례] [간통]-판례-이혼-간통무혐의 처분돼도 남편엔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로도미1 / 2011-10-28
-
[사례] [위자료]-판례-사실혼-법원 "사실혼이라도 외도하면 위자료 지급"
로도미1 / 2011-10-28
-
[사례] [재산분할]-판례-이혼-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로도미1 /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