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10-29 22:31:34 , 161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사유]-판례-보복적 감정-유책배우자의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의 발로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배우자의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의 발로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 판결요지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일관하여 나타내고 있는 점, 특히 피고는 사건본인의 장래 를 생각하여 이혼할 수 없고, 원고가 이혼의사를 철회한다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일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판례] [이혼사유]-판례-보복적 감정-유책배우자의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의 발로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로도미1 / 2011-10-29
-
[판례] [이혼사유]-판례-구타(폭행)-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과 재판…
로도미1 / 2011-10-29
-
[판례] [이혼사유]-판례-정신병-불치의 정신병으로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재판…
로도미1 / 2011-10-29
-
[사례] [간통죄 적용]-사례-이혼소송 취하-이혼소송중 한쪽이 訴 취하했다면 “바람피운 상대 간통죄 성립”
로도미1 / 2011-10-29
-
[판례] [위자료]-판례-사실혼관계-위자료-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로도미1 / 2011-10-29
-
[사례] [위자료]-사례-짠돌이남편-이혼소송 당한 ‘짠돌이 남편’ 법원 “아내에 수억 재산분할”
로도미1 / 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