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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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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약혼 및 사실혼

2011-09-25 04:09:07   , 387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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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1. 약혼의 의의 및 성립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법에서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약혼의 효과
  
   약혼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혼 중의 자(子)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나
   그 후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됩니다.

   약혼한 당사자는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며, 제 3자의 약혼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침해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약혼의 해제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ㅇ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ㅇ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ㅇ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ㅇ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ㅇ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ㅇ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ㅇ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ㅇ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약혼의 해제시 약혼이 없었던 것으로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당사자 외에 그의 부모 및 제3자에 대해서도 약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은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약혼해제시 당사자는 약혼예물을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서로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권리
 
   ㅇ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무

   ㅇ 일상가사대리권

   ㅇ 재산분할청구권

   ㅇ 부부재산제

   ㅇ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권

   ㅇ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가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 승계)

   ㅇ 특별연고자로서 분여
 

3. 사실혼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

   ㅇ 중혼, 성년의제, 친족관계 발생
  
   ㅇ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

   ㅇ 상속권

   ㅇ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


4. 사실혼 관계의 해소

   ㅇ 합의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한 해소 또는 당사자의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사실혼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그 파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ㅇ 사실혼 중의 연애 행우, 성적 불능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임신불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ㅇ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이미 교부된 재산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나,
       그 재산 상당에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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