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서식
2011-06-03 05:02:33 , 1911 조회
작성자: 야옹이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재판서(판결문)등본교부신청서[1].hwp (16.0K) [7] DATE : 2011-06-03 05:02:33
[법률서식] 형사 - 1심재판 - 재판서(판결문)등본교부신청서
1. 형소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형소규 제26조【재판서의 등·초본 청구권자의 범위】① 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②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형소규 제28조【등·초본의 작성방법】법 제45조에 규정한 등본·초본(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등본·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27조에 규정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등본·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6-14 05:06:27 ④ 법률자료실에서 복사 됨]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사] [인지청구의소]-양식-인지청구의 소-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0-15
-
[기타] [법률서식]-증거설명서-한글파일-증거설명서란?
로도미1 / 2012-09-10
-
[민사] [제도부여]-서식-판결등본 재도부여 교부 신청서-한글파일(판결문 분실했을경우)
로도미1 / 2012-02-15
-
[기타] [위임장]-서식-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한글파일
로도미1 / 2012-02-13
-
[민사] [상속]-서식-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한글파일
로도미1 / 2011-12-14
-
[채권] [양식]-채권양도계약증서
로도미1 /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