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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6-02 04:06:07 , 17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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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수용자보호.감호위탁동의서.hwp (11.0K) [3] DATE : 2011-06-02 04:06:07
[민사]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 ②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경우 법원은 사전에 이송받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 도망방지 등 피수용자를 보호 또는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신보호규칙 제13조 피수용자 이송절차
① 법원이 법 제11조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결정(제6조의 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수용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서 정한 수용시설로 피수용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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