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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완결]-본안소송 계속 중 보전처분 완결이 '소송완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1-13 21:26:44 , 249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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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완결]-본안소송 계속 중 보전처분 완결이 '소송완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결정【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판시사항】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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