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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완결]-본안소송 계속 중 보전처분 완결이 '소송완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사] 로도미1 11-11-13 21:26 2,668       [소송완결]-본안소송 계속 중 보전처분 완결이 '소송완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결정【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판시사항】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본안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사직무집행정지]-판례-대법원 1966.12.19. 자 66마516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  ▼ [주변토지통행권]-판례-토지 소유권보다 통행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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