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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각서효력-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로도미1 / 2011-09-18
[채권] [채권]-약정효력-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로도미1 / 2011-09-18
[손해배상] [부당이득]-불법원인급여-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이 더 큰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로도미1 / 2011-09-18
[형사] [형사]-도박-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능한지?
로도미1 / 2011-09-18
[기타] [토지매입]-계약취소-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된 때 계약취소 가능한지?
로도미1 / 2011-09-18
[손해배상] [손해배상]-권리남용-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지상 변전소철거 등 청구가 권리남용인지요?
로도미1 /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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