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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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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례] [강간치상]-판례-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만으로는 강간치상죄…
로도미1 / 2012-09-25
[판례] [특수강간]-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의 의미-대법원 1999.…
로도미1 / 2012-09-25
[판례] [병역법위반]-판례-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
로도미1 / 2012-09-25
[판례] [강간치상]-판례-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
로도미1 / 2012-09-25
[판례] [폭행치상]-판례-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의 폭행죄에 해당여부-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86,83감…
로도미1 / 2012-09-25
[판례] [폭행치사]-판례-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
로도미1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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