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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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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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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형사,기타] [형사]-전과-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되는지?
전사무장 / 2011-08-12
[형사,기타] [형사]-감경-판결선고시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법상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전사무장 / 2011-08-12
[형사,기타] [형사]-부정기형-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이 항소심판결시 성년이 된 경우
전사무장 / 2011-08-12
[형사,기타] [형사]-보호처분-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전사무장 / 2011-08-12
[형사,기타] [형사]-범죄피해자구조제도-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전사무장 / 2011-08-12
[형사,기타] [형사]-친고죄-친고죄의 공범 제1심판결선고 후 타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
전사무장 /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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