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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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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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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상담] [교통사고 형사합의]-질문-형사합의라는게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이 아니라면 굳이 …
로도미1 / 2012-03-29
[상담] [면허정지]-교통사고-중앙선 침범사고로 면허정지도 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벌점이 전혀없지만 대충…
로도미1 / 2012-03-29
[상담] [무고죄]-사례-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진범 대신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여부는?
로도미1 / 2012-03-15
[상담] [무고죄]-사례-공소시효가 명백히 완성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여부는?
로도미1 / 2012-03-15
[상담] [무고]-사례-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요?
로도미1 / 2012-03-15
[상담] [가장이혼]-사례-가장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요?
로도미1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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