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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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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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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례] [일실소득]-사례-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로도미1 / 2012-02-05
[판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
로도미1 / 2012-02-02
[판례] [사해행위취소권]-판례-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로도미1 / 2012-02-02
[사례] [배상시효]-판례-대법 "국가 반인륜범죄, 배상시효 없어" 라는 사례
로도미1 / 2012-01-31
[사례] [대인배상]-사례-계모-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라는 사례
로도미1 / 2012-01-31
[판례] [손해배상]-판례-애완견-애완견에 대하여 오진을 한 수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로도미1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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