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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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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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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사례] [오토바이사고]-사례-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04-10
[판례] [국가보상]-판례-장교의 군무수행 중 오토바이사고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유무 판례
로도미1 / 2012-03-28
[판례] [버스화재사고]-판례-버스 차내 승객의 휘발유통에서 휘발유가 스며 버스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판례
로도미1 / 2012-03-28
[판례]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
로도미1 / 2012-03-13
[판례] [한시장해기간]-판례-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2-03-13
[판례] [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로도미1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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