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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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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례] [가옥명도]-판례-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유치권 판례
로도미1 / 2011-12-13
[사례] [친일파]-사례-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로도미1 / 2011-12-11
[판례] [점유취득]-판례-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가 매수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것이나,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
로도미1 / 2011-12-08
[판례] [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로도미1 / 2011-11-29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토지인도-[대법원, 2002다9202, 2002.5.31]
로도미1 / 2011-11-29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대법원, 94다45869, 1995.2.10]
로도미1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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