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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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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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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법원 "토지소유권보다 주민통행권이 우선"
로도미1 / 2011-11-07
[사례] [부동산분쟁]-사례-분양-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로도미1 / 2011-11-04
[기타]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하급심 판례 모음
로도미1 / 2011-11-04
[사례] [명의신탁]-사례-부동산분쟁-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사례
로도미1 / 2011-11-03
[사례] [권리남용]-판례-부동산분쟁-15억원에 땅 산 뒤 43억원 건물 철거요구, 권리남용?
로도미1 / 2011-11-03
[사례] [사문서위조]-판례-손해배상-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로도미1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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