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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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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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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례] [자주점유]-판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로도미1 / 2012-11-08
[판례] [점유취득시효완성]-판례-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에 대한 사건 사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
로도미1 / 2012-11-08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2.17. 선고 94가합10892 판결
로도미1 / 2012-10-24
[판례] [가처분이의]-판례-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
로도미1 / 2012-10-15
[판례] [손해배상]-사례-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있다는 사례
로도미1 / 2012-10-13
[판례] [명도소송]-판례-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로도미1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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