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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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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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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례] [이혼]-판례-위자료-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13
[판례] [이혼]-판례-위자료-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금원을 지급 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13
[판례] [이혼]-판례-위자료-재판상 화해로 이혼한 후에 별도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로도미1 / 2011-10-13
[판례] [이혼]-판례-위자료-위자료 산정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13
[판례] [이혼]-판례-사건종료-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13
[판례] [이혼]-판례-위자료-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례
로도미1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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