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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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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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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판례] [다문화가정이혼사례]-판례-처(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44조제1…
로도미1 / 2012-10-29
[사례] [혼인무효]-사례-“국제결혼 후 사라진 배우자와의 혼인은 무효” 라는 사례
로도미1 / 2012-10-24
[판례] [혼인무효]-판례-결혼무효-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
로도미1 / 2012-10-24
[판례] [혼인무효]-판례-치매 걸린 남편과의 혼인신고 유효하다는 사례-"의사 무능력상태서 일방 행위" 유족 무효…
로도미1 / 2012-10-24
[사례] [혼인무효]-사례-결혼무효-"인적사항 허위기재한 혼인신고 유효"하다는 사례(인적사항 허위기재)
로도미1 / 2012-10-24
[판례] [혼인취소]-결혼무효-능력없이 “결혼 땐 거액 준다” 속였다면 결혼 무효 사례
로도미1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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